허 “임대차 3법 서민 주거안정 정책 끝 아닌 시작”
유 “공수처, 권력에 도전하면 자르겠단 선전포고”
강원도 초선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본회의 데뷔 무대에서 여야 간판 토론자로 나서며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앞서 의결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허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서민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법 후속 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출격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허 의원과 유 의원이 찬반 토론자로 나선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