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 풀어내
29㎞ 구간 4차선에 사업비 1조979억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이 목표
기업·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 기대
영월~삼척까지 고속道 완공될 경우
동서 6축 개통 폐광지 획기적 발전
수도권 및 충청·전라권 쉽게 접근
북방경제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도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천~영월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낙제점을 받는 등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폐광지역 도시 소멸 위기 등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종합평가 0.556(통과 기준 0.5)으로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시작해 영월군 영월읍을 종점으로 하는 29㎞ 구간에 4차선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979억원이며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설계에 들어가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타 통과에 따라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미개통 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완성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제천~영월고속도로 추진 과정=영월은 면적당 도로 면적이 전국 229개 시·군 중 224위로 최하위권이다.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지역 인구는 1988년 44만여명에서 18만여명으로 57％ 감소했다.
도시 소멸이란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2015년 강원 남부와 충북 내륙 등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각 지역 시장·군수들은 정기회의와 임시회 등을 열고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관계 부처에 공동 건의서 발송은 물론 각 시·군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가동했다. 지난해에는 영월·정선과 동해·삼척·태백, 충북 제천·단양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민간추진협의회도 설립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까지 힘을 보탰다.
올해 추진협의회 의장을 맡은 최명서 영월군수는 남한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고속도로에서 강원 남부지역만 휑하니 비어 있어 자괴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역설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 한 달만에 7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월에 국회 등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 군수는 “주민들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지역이 낙후돼 편익이 낮게 나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돌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 효과=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영월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제천~영월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영월군 등 협의회 소속 시·군과 공조해 인허가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태백선과 중앙선에 고속열차가 도입되면 그동안 교통 오지로 남아 있던 강원 남부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등은 동서 6축 완전 개통 시 동해에서 태백까지는 지금보다 35분, 삼척에서 춘천까지는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월~삼척 구간까지 완공될 경우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동서 연결망 확충으로 동해항 활성화 등 주변 지역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서 물류 중심항인 평택항과 동해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고 충남~동해 간 운행 시간도 45분 감소시키는 등 영동 남부권 전역까지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간 3,400만톤을 처리하는 동해항의 활성화는 물론 강원 남부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교통수요 유발로 인한 기업 유치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 수도권 및 충청·전라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동서축 수송 능력 강화와 북방 경제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대가 크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와의 동시 착공?=강원도는 올해 연말 확정되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영월~삼척 구간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동서 6축 고속도로 개통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척은 물론 강원 남부권 주민 등도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동시 개통 촉구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기 개통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영월~삼척 구간 개통은 경기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다. 남은 영월~삼척 구간의 연장은 92.3㎞로 3조6,72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국가계획 반영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영월~삼척 구간도 예타 준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연장이 길고 산악지형이라 사업비가 제천~영월 구간의 3.5배 이상이지만 제천~영월 구간의 예타 통과로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외된다면 다음 계획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교통 오지인 강원도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군과 주민 등은 제천~영월 구간 공사도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폐광지 발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월지역 주민들은 강원 남부권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한 국가 균형발전의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국가도로 종합계획상 고속도로망은 남북축 7개, 동서축 9개이지만 제천~삼척 구간이 유일한 미개통 구간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영월=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