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사 “멀린사 투자로 임대료 하향…보고 고의누락 아냐”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구성·허소영 원내대표 윤리위 회부”
경건위 MDA 원본 열람 통해 도의 임대수익률 3% 재확인
속보='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20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도의회에서 뜨거운 쟁점(본보 8월 5·6·18일자, 9월24·25일자 3면 보도)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가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을 불공정 계약으로 규정짓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냈다. 반면 여당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외자 유치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당초 멀린사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매출에 대한 임대수익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발생했다.
2013년에는 1차 사업비 3,300억원중 멀린 1,000억원·강원중도개발공사 2,300억원 투자 구조였다. 하지만 2018년 양측이 MDA를 체결하면서 1차 사업비를 3,000억원으로 줄이고 멀린이 2,200억원·강원중도개발공사가 800억원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30.8%였던 임대수익률이 3%로 하향 조정된 것이 알려지며 이면계약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위호진(더민주·강릉) 의원은 19일 제3차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 지사에게 답변의 기회를 줬다.
최 지사는 “멀린사가 직접 투자하면서 '더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임대료가 하향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사 이동 등의 상황으로 도의회 보고가 누락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다. 그러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9,800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불평등 계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2021년 7월 개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레고랜드 코리아 측이 판단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강원도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허소영 원내대표를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심상화 원내대표는 허소영 원내대표 회부 사유에 대해 “도민들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묵인해 도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는 MDA 원본 열람을 통해 강원도의 임대수익률이 3%로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형원 경제건설위원장은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했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질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