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삶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춘천시는 핵심사업으로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하향식 접근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강원일보와 춘천시는 '지속가능 춘천'의 두 번째 주제로 '생활쓰레기 감축 현실화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다. 토론회는 지난 16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춘천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제1주제발표-자원순환정책과 쓰레기 감량화 사례
“유럽·북미 선진사례 벤치마킹 정책 수립·집행”
△정민정 안양대 교수=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또 고품질 물질재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높여 에너지화한 이후 처리하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고품질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자원순환을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포장재 관리, 일회용품 사용제한, 폐기물부담금 등의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 같은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재사용을 촉진하고 쓰레기의 소비 단계 및 발생단계 감량화를 통해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2주제발표-자원순환 시민참여 추진사례 및 활성화 방향
“이해관계자 간의 명확한 규정·역할 조정 중요”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경제·환경·사회 전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원효율성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시도들이 성과를 내고 쓰레기 감축이나 자원순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나 기술은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일부 거버넌스는 이해관계 충돌, 행정·재정적 지원의 불확실성, 형식화 등의 이유로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명확한 목표 설정,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규정과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다효 “정부 주도 한계…사회 구성원의 실천 방안 빠져 있어”
성낙근 “대규모 수거 가능한 거점 만들어 분리배출 공간 조성”
조선재 “분리배출은 습관…주민 대상 적극적 홍보·교육 절실”
이해승 “시-주민-시민·환경단체 유기적 연계…각자 역할 수행”
한영한 “기존에 묻은 쓰레기 파내 에너지화하는 방법도 주목”
박준석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극대화 등 중장기적 계획 시급”
토론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쓰레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는 어렵고 처리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도 사회구성원의 실천방안은 빠져 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사실 우리 국민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이나 참여 의지가 높지만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수립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춘천시도 2년 전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쓰레기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그동안 정부의 목표는 쓰레기 감축이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부족했다. 각 지자체의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 동시에 행정의 적극적인 감시나 홍보활동도 병행돼야 한다. 음식점 등에서 이중포장이나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불법투기가 계속되는 지역에는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가장 흔한 문전수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다. 거점방식, 특히 대규모 수거가 가능한 거점을 만들어 분리배출 공간을 조성하면 쓰레기 분류작업도 손쉬워지고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조선재 강원소비자연맹 대표=쓰레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쓰레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습관이다. 현재 공동주택 등에 분리공간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제대로 배출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이나 교육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매년 같은 방식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시민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기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이 연구돼야 한다.
△이해승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교수=쓰레기 감축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실제 쓰레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분리-수거-처리 단계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나 정책의 효율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 춘천시는 제로웨이스트 플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주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쓰레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춘천시만의 특화된 전략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 식당에 규격에 맞는 식판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실장=춘천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예측보다 크게 단축되면서 쓰레기 감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에 묻었던 쓰레기까지 다시 파내 에너지자원화하는 자원순환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와 함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사실 시민들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쓰레기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박준석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좌장)=이번 토론회에서 쓰레기 감축 현실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분리배출된 비닐을 수거했는데 전체의 51%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41%에 불과했다. 분리배출 당시 이물질 함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부분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감축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 명확한 목표 설정과 비전도 제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체계 방식도 개선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중장기적 계획이 시급하다.
정리=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