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제도 개선 협의기구 출범…구제여부 논의 전망
일부 대학 “평가 권위 떨어뜨려” 미선정 학교 “명예회복 우선”
속보=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본보 지난 3·6일자 4면 보도)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23일 강원도 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전반을 살피면서 올해 3주기 평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의 구제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3주기 최종 선정 대학을 공개하면서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일부 대학은 협의기구 구성 소식을 접했고, 협의기구는 대학 협의체와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계획이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년 전 2주기 진단 때도 교육부는 22개 대학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미선정 대학의 구제 전망을 바라보는 대학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평가를 통과한 도내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스로 평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선정 대학들도 추가 지원 대학과 예산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으니 반응이 미지근하다.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명예 회복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주기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배제될 뿐 특수사업비와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은 정상 지원받아 부실대학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 40여개 미선정 대학 총장단은 23일 화상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 등을 협의했다. 송호대와 세경대는 대학 소재 지역구의 유상범 국회의원을 오는 29일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