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가 온다는 날씨예보가 있고, 장마가 시작되는 듯하더니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중부지방의 작물들은 시들고, 밭은 습기하나 없이 메말라 갈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마실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른장마 속에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의 식수는 괜찮다고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춘천지역에 위치한 소양강댐은 최대 29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현재 11억 톤의 물을 저수하고 있어 아직까지 춘천시민을 비롯한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기후 속에서 국민 물 복지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다목적댐은 국내 총 17개가 운영 중이고 이러한 다목적댐을 관리하고 물 공급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곳이 한국수자원공사다. 그런데 최근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투자비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약 2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0%로 재무구조가 튼실한 우량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사업 후 2013년 부채는 약 14조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00% 상승해서 121%로 집계되었다. 부채가 6년 동안 무려 7배나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출해야 할 사업비를 수공이 빚을 내서 수행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약속대로 수공이 차입한 8조원의 부채에 대해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는 등 상환계획을 내놓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낙동강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정부가 그 부채까지 세금으로 해결해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총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4대강 사업은'15개 보건설과 강 준설'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7조원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4조원을 '농업용 저수지 보강'을 목적으로, 농림식품부가 3조원으로 총 14조원의 국고로 추진되었다. 즉, 4대강 사업은 수공이 빚을 내 부담한 8조원을 제외하고 14조원의 국고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가 홍수, 가뭄 등 물 재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위해 추진한 '비수익성 국책사업'인 것이다. 만약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의 여지는 없었겠지만 수자원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사업비 일부를 선부담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하천관리라는 국책사업을 수공이 일부 대신 추진한 것인데 수공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데 만약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막대한 빚에서 이자가 매년 3,200억원씩 발생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공의 고유기능인 안정적인 물 공급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국민 물 복지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가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차입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자원공사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