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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원포럼]지방의원 이대로 좋은가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는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자유를 있게 해주고 자유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민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 차원에서, 자신의 애환을 말할 수 있고 들어 줄 도우미가 필요한데, 곧 지방의원이다. 또한 4조가 넘는 강원도 예산을 통제하고 감시할 장치가 필요한데, 지방의회이다. 가진 자의 자제에 의존하여 힘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힘의 남용은 대등한 힘으로 견제할 때에만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에게 집행부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통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지방의원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일할 장치는 적절한 보수와 인력 보강이다. 40대 중후반 연령의 도의원이 받는 월 420만원(시의원은 290만원)의 정액 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굳이 이웃 일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부족하며, 배우자가 별도로 직장을 갖지 않는 한, 의원직에 전념하기 어렵다. 시의원 290만원은 2014년 대졸 평균 초임 278만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게다가 의정활동비 150만원(시는 110만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보수가 아니다. 허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의정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돌 던지기 어렵다. 의정활동으로 사용하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 지금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도쿄 도의원은 월 1,000만원을, 가장 낮은 야마가타현 의원은 760만원을 받았고, 2013년 도공무원(평균연령 42세 기준)의 보수는 도쿄는 460만원, 가장 낮은 오키나와는 360만원을 받았다(1엔=10원 기준). 일본의 경우 도의원은 도공무원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의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통제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방의원이 직접 자료 챙기고 복사하고 정리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턴 사원이라도 한명씩 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라는 견제장치는 만들어져 있지만, 견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라면 다시 점검해야 한다. 예산 절약에만 주목한 나머지 더 큰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지방의원들이 싸움 외에 하는 일이 있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의 월정액 지급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민대표를 없앨 수는 없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줄 도우미는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은 마련해 주고 비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폐지하고 금액을 삭감하며, 집행부와 싸우는 것도 의회가 있기에 가능하다. 의원 간 싸움도, 의원과 집행부 간의 다툼도 결국 모두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문제는 닭과 달걀의 문제일 수 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이 되는데, 우리의 자치를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부려야 한다는 데 한 표 던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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