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지 않은 빚으로
국가부채 증가 발표
정부 정보왜곡 멈춰야
최근 일부 언론이 사설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국회 파행을 염려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1,211조2,000억원에 달했는데, 1년 새 93조3,000억원의 국가부채가 늘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47조3,000억원이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자들은 국가부채가 정말로 늘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모르고 쓴 것인지 알고도 곡해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잘못된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비용이다. 이는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에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충당부채 추정을 적용한 근거는 국제기준(2001 GFS 정부재정통계)인'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한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매년 산출하고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부채이므로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래 충당부채를 추정해야 할 필요성은 기금 적립이 필요할 경우 '미래에 소요될 자금에 대비하여 사전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충당부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금충당부채가 이미 발생한 국가채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비용일 뿐인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인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마치 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묘사하여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이미 반박자료를 발표했음에도 정부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사설을 쓴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국회가 파행돼서는 안 된다는 논조 자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선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전대미문의 비리사건인데 국회가 이를 눈감아야 하는가? 기본을 바로 세우지 않고 경제법안 몇 개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는가? 그동안 정권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하는 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