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2019년 12월 말 전국 총인구는 5,184만9,861명이며 이중 수도권이 2,592만5,799명으로 집계돼 비수도권보다 1,737명이 많아졌다.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마지노선으로 선정한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50%가 무너진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데 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첫 직장을 찾는 지역의 20대는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특히 강원도의 20대는 2018년 기준으로 3.9%(7,240명)가 순유출돼 전북 4.3%에 이어 두 번째로 20대의 순유출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의 인구정책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이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근로여건, 복리후생, 직장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9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다.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구체적 합의를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평가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게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하게 된다. 단순히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다. 기업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전용 펀드,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근로자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우선 지원, 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에 버금가는 급여를 만들어준다. 행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직장 어린이집, 기숙사 및 통근버스 지원,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 재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여건 및 복리후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원도는 2019년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이모빌리티 산업 중 초소형상용전기차 모델을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강원도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중소기업들 간의 수평적 이익 공유 모델이다. 수익이 창출되는 일정 기간까지 부품회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하면 완성차 기업은 창출된 이익을 부품사와 공유하게 된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초소형상용전기차를 타깃으로 한다. 현재 중국 제품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상생 협력해 국산화율 84.4%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실체화,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인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내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전후방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이다. 강원도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도내 젊은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돼 젊은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