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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바닥경제 붕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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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말 대출 잔액 831조8,000억원

코로나 영업 제한 등으로 전년 比 18.8% 증가

고용보험 가입 확대부터 적극 추진해야 할 때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사상 최대의 빚을 내며 버텨냈지만, 최근 거리두기 상향으로 다시금 한계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000억원)나 불어났다.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모은 201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4∼6월 은행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계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커지자 대출을 받아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바닥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가 많다는 데 있다. 즉,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업 터전을 지키려는 자영업자들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다중채무 자영업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19만9,850명으로 1년 만에 55.2%나 늘었다. 임대료, 전기요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 중에는 차량담보대출을 받거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도 적지 않아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빚 부담은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방의 영세자영업자는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강릉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셧다운'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하는 여름철 대목장사가 흔들리지만 보상을 호소할 곳도 없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만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만9,175명으로 1만2,720명이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179호). 정부는 2020년 7월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별 확대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조속히 세부방침을 세워야 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완성되는 과도기적 기간 동안 현행 지원체계의 점검 및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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