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안전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어렵다.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최악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 달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드러나는 어이없는 사고 정황과 우왕좌왕한 정부의 대처에 국민 분노만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을 국정전략으로 내건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사고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오히려 혼선과 혼란만 가중시킨 형국이다. 선체 내부진입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현장 구조당국은 초동 대응에 한계를 보여줬다.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는 아예 기능을 상실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여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 이 같은 기능이 전혀 안 이뤄졌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기관도, 시스템조차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총 승선자 및 구조자 수, 수색 상황 발표를 수차례 번복한 데 대해 사과했다.
큰 사고만 터지면 정부는 앞다퉈 관리·감독 강화를 발표했으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는 잊힐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시스템 재정비는 물론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를 기치로 앞세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가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선진형 국민안전시스템을 새롭게 짜야 한다. 후세들에게 재난에 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