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예산 반영 안 되는 동계, 국가행사라 할 수 있나

올림픽을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 돼

인프라 구축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연히 각종 경기시설 및 개·폐막식장 건설, 접근도로 개통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인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2015년 국비가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에 대한 총 사업비 조정이 표면적 이유지만 수개월째 총 사업비 조정을 미룬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정부 당초예산 1차 심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청한 경기장 건설사업비 1,978억 원과 경기장 진입도로 사업비 955억 원 모두 삭감됐다. 도가 진입도로 건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요청한 626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예산 심의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없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의 삶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으로 희망의 새 시대, 이른바 국민행복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계올림픽은 스포츠와 문화, 관광, IT 등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융합, 또 다른 창조경제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는 당장 드러나는 경제성에 치중해 내면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졸속 심의다. 동계올림픽은 2011년 유치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모든 채비를 마치고 2018년 2월9일 개막식을 갖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국정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이 같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하는 데 결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최지 현지에선 이미 고속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와 경기장, 숙박 등 각종 시설공사를 착공했거나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현재의 준비상황들이 탄력을 받자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시작에 불과하다.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부터 크고 작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2016년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결국 3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채비를 다 갖춰야 해 느긋하기보다는 오히려 숨 가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의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새삼 인식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처음 도전했던 2003년, 평창을 평양으로 혼돈하던 시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의 쾌거를 이뤘다. 올림픽은 단순히 겨울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즉,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재도약해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직간접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근거다. 강원도의 획기적 발전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은 강원도가 수도권과 1시간대로 좁혀져 그에 따른 경제적, 지리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뛰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준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2차 예산 심의 때는 이 같은 동계올림픽의 중요성이 그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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