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당시 약속한 100%의 장학금 지급약속을 위반했다며 내년에 2명, 2016년 1명의 신입생 모집정지를 담은 행정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개원 초 도와 18개 시·군으로부터 받던 장학금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민들은 2008년 로스쿨 유치 확정 당시 단순한 법조인 양성 차원을 넘어 지역 발전과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을 떠나 거도적으로 유치에 힘을 모은 이유다. 그러나 개원 5년이 지나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고급인력을 양성해 강원발전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도내 시·군 가운데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이 아직도 12곳에 달한다. 로스쿨이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도에 기여할 것이란 당초 기대는 헛구호가 됐다.
도 출신 학생들이 강원대 로스쿨에 입학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수도권 대학 출신과의 입시 경쟁에서 밀리는 탓이다. 유치 당시 강점으로 내세운 '전액 장학금제도'가 오히려 부메랑이 된 요인이다. 장학금을 출연했던 도와 18개 시·군은 이 같은 여파로 속속 협약 연장을 거부했다. 대학 측은 지역인재 양성을 앞세워 지원을 호소했으나 지자체는 지역 출신 학생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강원권은 지역학생 모집비율이 10%에 불과하다. 다른 권역이 2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로스쿨이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모집비율을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늘려야 한다. 대학 측도 무조건 지자체에 손만 벌리는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유치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