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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지역 국회의원 내년 국비 확보 실적은 `정치 성적표'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강원도 관련 몇 가지 주요 예산의 향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시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폐광지역관광자원화사업은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이 중요해졌다. 도와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떠난 국비 확보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7,000억원이다. 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전략은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예산 배정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시 시작이라 하겠다.

국회의 확정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완결될 때까지 강원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예산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기 바란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의 현안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전적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 역시 너나없이 지역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기 위해 갖가지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즉, 국비 확보 전쟁을 불사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챙기기에 불을 질러 정치생명을 건 활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내년 국비 확보 실적은 '정치 성적표'라 할 수 있다. 도와의 공조로 성과를 내야 한다. 또 그동안의 활동으로 도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국비 확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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