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지로 아예 무산됐다. 앞으로 험난한 개혁의 길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해 지난 21일 공개한 개혁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10년에 걸쳐 납입액을 42.9% 올리고 수령액은 34.2% 줄이는 것이다. 지급 연령도 61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기존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한다. 공무원들의 동요와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명예퇴직 바람과 토론회 저지가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잘못도 크다. 1996년도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을 당시 정부가 써버려 2000년도에는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공무원들이 여당과 정부의 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적자 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 세금 2조 원이 투입됐다. 2020년에는 7조 원으로 증가한다. 퇴직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가 근본 원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돈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은 2.4배를 받는다. 2009년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 탓에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될 시점이다.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적자를 메울 수는 없다. 하루가 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