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세월호 특별법' 타결, 이제는 민생현안 챙겨라

국회 정상화 길이 열렸다.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30일 여야의 거듭된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150일 넘게 표류했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난을 방불케 한 난관을 빠져나온 만큼 힘겨워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전기가 돼야 마땅하다.

암담한 터널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블랙홀로 작용해 온통 침울하게 하고 있다. '민생경제까지 좌초됐다'고 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제각기 입장을 앞세운 대립을 거듭해 더 힘겹게 했다.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웬만한 논란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진통이어서 국민은 더 곤혹스러웠다.

다시 여야가 국회에서 마주 앉게 된 만큼 국정·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과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도 절실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국회가 수렁에서 허우적댄 탓이다. 그 피해가 민생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민생을 덮쳐 너나없이 지쳐가는 상황이어서 실망을 더했다. 굳이 원인을 따져보면 허울 좋은 압축성장의 폐해다. 제각기 쏟아내는 주장, 상대를 쓰러트리려는 속성이 대화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에 고스란히 전이돼 있다. 이 와중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3.8% 정도 오른다지만 실은 의원 1인당 524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파행이 되풀이되자 사회 곳곳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마에 올린다. 정치 발전은커녕 되레 민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기라도 할 수 있는 정치력 회복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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