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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도의회, 날 선 비판 넘어 대안과 비전도 제시해야

도의회의 책무 중 하나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다. 날 선 추궁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나아가 대안과 비전까지 제시해 줘야 한다.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치열한 자기성찰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일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시작됐다. 22일까지 계속된다. 제9대 도의회출범 이후 첫 도정질문이다. 첫날 질의 응답과정을 놓고 의회 내에서조차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다 보니 집행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도 연출됐다. 2008년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으나 아직도 정착이 안 된 모습이다. 이는 내실 있는 도정질문을 위한 의원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도의회의 정체성과 존재감은 의원 스스로가 키워 나가야 한다. 도정의 주요 현안과 도민 관심사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역량이 필요하다. 민자로 건설된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회 국정감사까지 연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행부의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평면적인 비판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자화자찬의 기회로 삼거나, 도 재정 사정이야 어떻든 내 지역구 예산만 먼저 챙기면 된다는 식에 머무르면 곤란하다.

40일간 일정으로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다. 현 도의회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압도적이다. 도정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가, 교육행정은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경우 자칫하다간 방향타를 잃게 된다.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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