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뒤늦게 선회했다. 교육부의 국고 일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덧붙여 교육부 장관이 제시했던 누리과정 시행에 대한 법률 위반 요소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고 마지노선을 정했다.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였으나 여-여 갈등이 일며 다시 꼬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이를 뒤집으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번 일이 빌미가 돼 전체 예산심사 과정 곳곳에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내년에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대략 4조 원이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가 이 중 일부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가뜩이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도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전에 해당 부처 간, 또 당정 간에 치밀한 논의나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한다. 보육 대란이 벌어지면 사회 분열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감정 싸움을 벌일 수는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만 불안하게 만든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끌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