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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계부채 방관하면 지역 성장잠재력 발목 잡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잔액을 토대로 계산하면 도내 1세대당 가계대출은 평균 2,023만5,600원, 도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79만2,900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자원이 가계로 몰렸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딘가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다. 앞으로 가계부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을 확대하고, 저축여력 저하 및 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할 경우 '가계파산→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금융기관 도산→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크게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 즉, 앞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풀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의 대출 창구를 갑자기 막으면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얼어붙어 영세 상인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 급전(急錢) 마련에 쫓기는 서민들이 고금리의 사채(私債) 시장에 더 크게 의존하는 사태를 불러와서도 안 된다. 가계부채의 근본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제조업에선 더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규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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