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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입제도 개혁 없는 사교육 경감대책, `백약이 무효'

교육부가 최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참고서로 통하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영어 교재의 어휘 수를 2014학년도 5,668단어에서 2017학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수학 교재도 종류와 문항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싼 학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이에 따라 EBS 교재와 수능 출제 문항의 연계율(올해 75.6%)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쉬운 수능' 기조도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교육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엽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변별력 확보도 문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대학서열, 학벌주의, 학력 간 임금 격차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빠졌다. EBS 교재나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사교육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행학습금지법도 효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현 대입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다.

미시적인 방법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법과 제도만 갖고도 안 된다. 우선 성적 만능주의에 젖은 우리 사회와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수능과 대입 및 사회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의 개혁이 요구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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