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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통진당 해산' 결정, 민주·법치 지키는 계기 돼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은 모두 박탈됐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사필귀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중돼야 한다. 헌법질서를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해산심판의 본질은 우리 헌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산 결정의 주된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전략과 같다”는 점을 들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통진당은 그동안 해산심판 공개변론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인하면서 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간 국민에게 실제로 보여준 행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눈을 감았다.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추종해 왔다. 아무리 진보라 할지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맹목적인 북한 추종은 안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일깨웠다.

우리 사회에 진보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종북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탄생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안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수냐 진보냐'를 둘러싼 소모적 이념 갈등은 이제 끝내고 진정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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