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강화 무엇보다 '시급'
지난 세월 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도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성화가 전제조건
도의회가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는 문제의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의 의석과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추어 도의회를 잘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최문순 도정과의 관계도 그렇다. 단순한 정치역학의 관점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 낼 것인지 지켜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도의원 개개인이 부단한 쇄신과 연마로 지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강한 도의회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그 역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과연 지방자치 시대의 쌍두마차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상적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그만큼 어렵다.
특히 도의회의 역량은 결코 제도적인 문제나 연륜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도의회 스스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의회가 지난달 30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의원총회를 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적 대업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진과제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활동 강화와 함께 도민의 자긍심 고취, 도민에게 봉사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제는 실천이다.
도의회가 스스로 또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지 않으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가 주민의 관심을 토대로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 기획·조정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운영 총괄, 도정 홍보활동, 지역 단위 경제시책 개발·연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단체는 지역의 행정과 재정 관련 학회, 지역 언론계, 지역 경제계, 지역 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의정활동에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운영위, 사회문화위, 농림수산위, 경제건설위, 교육위 등도 지역의 관련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도의회가 의안 심사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