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져
기업 수준의 구조조정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대학평가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
대학의 구조조정은 절박하다. 2018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진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입학 정원은 55만9,036명인 데 반해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졸업생 수는 2023년이면 40만 명 선 밑으로 뚝 떨어진다.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부실대학이 속출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사회의 인력 수급 상황은 또 어떤가.
대졸자 10명 중 거의 절반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백수로 지내는 현실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학 군살 빼기가 시급하지만 2008년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퇴출당한 곳은 전체 대학 340여 개 가운데 6개에 불과하다.
대학 구조조정이 얼마나 말과 형식에 그쳤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사전에 미리 축소함으로써 대학들이 당면할 어려움, 즉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에 대비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소위 부실대학에 진학한 후 학과가 폐쇄되는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올해부터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최우수)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강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정성·정량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들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높이는 것만을 지향해서는 곤란하다. 대학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은 해당 대학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 미국 사립대와는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 대학들로서는 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대학의 존폐에도 영향을 준다. 4, 5등급 대학들은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런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학의 운명을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다. 대학들은 자율을 달라고 외치지만 말고 스스로 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각 대학이 스스로 수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대학들이 나와야 대학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각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취업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초학문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육성할지 등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교육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학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