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방안을 서둘러 강구할 일이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한데 저금리 정책의 여파까지 밀어닥쳤다. 시중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자 부동산 경기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 이자가 미미해지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탓이다. 아파트값, 전월세 가격이 모두 치솟고 있다. 게다가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는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작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이 막막해 하는 형편이다.
국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다. 하지만 애꿎은 서민들은 여전히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당국의 주택·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게 원인이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실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패턴이 다양한 주거시설을 필요로 함에도 공급 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이 쉬운 것도 아니다. 과도한 금융부채를 안아야 살 만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세를 놓는 사실상의 사업을 하는 관계로 주택난이 고질화된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이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써 저축을 하지만 전셋값이 훌쩍 뛰어올라 되레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일쑤여서 더 곤혹스럽게 한다. 저금리 정책의 악영향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도내 전월세전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가뜩이나 소득 수준이 낮아 가계를 꾸리기가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달이 내는 월세 부담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주택난은 시급한 당면 과제다. 그러나 마땅한 해소책을 즉각 꺼내 들 수도 없는 과제여서 더 곤혹스럽게 한다.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주택 수급 전망을 보다 치밀하게 예측해야 한다. 수요동향, 주거패턴에 부합하는 공급책을 세워놓고 대책을 펴야 함은 상식이다. 수요자들이 자신의 생활 형편과 기호에 맞는 주거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최근의 경기 동향과 주택난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해법이다. 주택난 해소 과제를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민영업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방치나 마찬가지다.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필요한 제도부터 확실하게 뜯어고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