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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자부 장관, 원전후보지 순위 바꾼 발언 사과해야

삼척 원전 건설은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 입장

순위 바꿔 발언한 것은 강원인을 무시하는 처사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도 철저히 들러리로 만들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규 원전 부지는 삼척이 1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강원인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장관이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과거 회귀의 정책 결정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정책 결정,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주민 참여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이 설치될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즉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의 설치는 법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계획 및 허가 절차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때문에 국책사업은 장관의 독단적인 견해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현대행정의 흐름과 분위기에 정면 배치된다.

둘째,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철저히 들러리로 만들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국회의원은 “2011년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의 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 영덕이 1순위, 삼척은 2순위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삼척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며 결과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윤 장관 스스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절차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했으며 더 나아가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윤 장관의 발언은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발표했어야 함에도 장관 독단의 발언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의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고루 드러낸 케이스다. 국책사업 부지 선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넘기고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어설픈 발표가 이번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래서는 국책사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정책과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넷째, 강원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원전 건설은 삼척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인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척의 찬반 주민투표에서 84.9%가 반대했다. 투표율은 67.94%였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의 삼척시 투표율 68.8%와 맞먹는 것이다. 여기에다 도내 사회단체를 비롯, 시·군의회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장관이 이런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뒤집어 발언하는 것에 강원인들은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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