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동북아네트워크' 동해안 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전국 교통물류 에너지경제 등 전문가 35명 주축

국토의 변방으로 밀려난 동해안 개발 방향 제시

지역 관련 기관·단체와도 긴밀한 협력 '필수'

급변하는 환동해와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의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미래네트워크(대표: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가 지난 31일 창립됐다. 도내를 비롯해 전국의 동북아와 러시아경제, 교통물류, 자연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전문가 35명이 모여 상호교류와 정책대안을 통해 강원도와 동해안권의 미래전략을 그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동북아미래네트워크가 창립 취지를 잘 살려 나간다면 동해안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및 국가 간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나선특구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2018년까지 훈춘~하산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국경지역인 훈춘지역을 중심으로 3개국 국경관광지대 건설 구상도 3국 간의 협력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훈춘~하산을 잇는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동해출구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GTI 지역 간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나진~훈춘~하산 프로젝트에 회원국이 공동사업을 발굴, 참여함은 물론 한국 동해안 및 일본 서해안까지 연결하는 경제협력벨트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동해안을 통한 동북아경제 시대 대비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물류망 동맥경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이에 동북아미래네트워크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GTI 국내 거점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동해안의 최북단 항구를 갖고 있는 속초시를 대북방교역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지정하고, 속초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경제협력특구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은 북방을 향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재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즉, 강원도를 통과하는 도로 항만 등을 전면적,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 역시 두만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적 새로운 가치, 의미, 역할, 기능에 대한 자기점검을 해야 한다.

동북아미래네트워크는 앞으로 정기적 세미나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국가별 동북아경제협력특구 건설을 통해 동북아 지역 간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최적의 무역·투자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GTI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미래네트워크가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독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필수다. 정책과제 연구도 이제껏 구사해왔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길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 길을 여는 동북아미래네트워크가 되기를 당부하며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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