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도 3대 현안'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태산 같다.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된다. 도 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즉,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법 처리와 강원도 3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오색케이블카 성공적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확보돼야 한다. 30년간 미적거렸던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속초, 화천, 양구, 인제 등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 접경지역 주민 2,000여 명이 1일 세종시를 찾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가 동서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잇는 이 전철은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도 연계된다. 원주를 중심으로 여주, 충주, 문경 등 중부 내륙권 7개 시·군을 상하좌우로 연결,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 균형발전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악권 주민들의 20년 숙원이던 오색케이블카가 지난달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사비 확보 등은 해결 과제다. 460억 원의 사업비 확보도 관건이다. 도와 양양군은 이 사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사업비의 50%인 23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역 차원의 단일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발굴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법안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핵심 법안은 동계올림픽특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도 출신 9명의 국회의원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정과 긴밀히 협력,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던 전례를 떠올릴 때, 강원인들은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세적 활동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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