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 지원·보조금 관리책을 보다 치밀하게 재수립할 일이다. 이 사안이 늘 문제였으나 최근 관련 비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원금이 요긴하게 쓰이기는커녕 되레 편법과 횡령을 조장하는 요인이어서 대안이 절실하다.
공공기관·위원회 등에서 주는 지원·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야말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관계자들조차 실망스럽다고 실토할 정도다. 지원·보조금 교부의 허점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는 탓이다. 수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했던 복지단체 관계자가 무려 5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횡령한 보조금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생활에 사용돼야 할 돈이었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범인은 “단체 내에 특별히 감독자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횡령한 돈을 주식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일 때까지 관계 기관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임대 받은 건물의 일부 공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재임대해 수익사업을 벌여 문제가 됐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행태다.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2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10년간 연맹을 이끌며 선수 훈련비 등 13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쯤 되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지원·보조금 지급 제도가 비리의 온상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원·보조금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집행·관리의 허점이 다분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공무원과 관련 단체가 결탁해 지원금 심사 자체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효과는 아예 뒷전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지원금 따 먹기에 혈안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원으로 전락해 관련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지원금과 무관하게 묵묵히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한 묶음으로 비난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짜 영수증, 허위·변칙 집행 등을 부추기는 현행 지원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 검증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