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투입 예산 61% 도로사업에 쓰여
대체산업에는 불과 9.6%만 투자돼 대조
경제 침체 가속화…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도내 폐광지역에 20년간 총 2조5,709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폐광지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게 현실이다.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폐광지역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자 도가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을 10월부터 추진한다. 폐광지역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부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2016~2025년)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초 최종 확정된다. 각 지역의 대표 특화산업을 결정하면 여기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 활성화를 공통과제로 채택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폐광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이 내년 중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활용한 발전전략도 세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도내 폐광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수차례 지적돼 왔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에서는 스키장, 골프장 등 레저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레저단지 수만 24개였다. 그러나 대부분 착공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먹구구식 개발 사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다른 각종 개발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줄 사업이 줄줄이 지지부진하니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20년 동안 폐광지역사업에 쏟아부은 전체 예산 중 61.4%(1조4,574억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에 투입됐다.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특화사업 부문 투자는 9.6%(2,271억원)에 그쳤다. 생활환경개선사업 역시 10.3%(2,443억원)에 불과했다. 대체산업 육성보다는 도로 조성에만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미다.
그 사이 1988년 44만여명이던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1995년 26만여명, 2000년 23만여명, 2005년 21만여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만명 선마저도 무너졌다. 실업률도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화로 붕괴 직전이다.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의 핵심은 이를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폐특법 종료 이후 지역의 자립기반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석탄공사 구조조정 등으로 폐광지역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도는 이 같은 지역의 정서를 잘 살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 보고 이를 꼭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