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사회의 재고 청원을 도외시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강행한다는 의지다. 교육부가 강원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에 보내온 회신 공문에서 통폐합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지역사회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 교육여건마저 크게 위축되는 문제여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비단 도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더구나 현재도 교육여건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안 좋은데 기존의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으로 폐쇄되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된다. 문제는 교육적인 사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 정주여건이 붕괴에 직결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치에 따라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강원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가 지난달 도민 4만명이 서명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반대 운동 서명부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시·군과 시·군의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줄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지일관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교육기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고수화고 있다. 경제적 관점의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교육은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관련 학계에서도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가치의 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소수 인력 운영으로는 지방교육행정 환경 변화 적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자율 통폐합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갖가지 인센티브와 불이익 등이 함께 제시될 게 뻔한 사안이어서 줄 세우기가 될 게 뻔하다.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고수가 교육부의 초지일관 입장이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게 된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게 뻔하다. 교육부는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센터' 설치 등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통폐합 지역에 연쇄적으로 불어닥칠 부작용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시설·환경 활용이 시대적 대세다.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