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짐했던 협치가 실종됐다.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야3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은 더욱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파행 위기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원천 무효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의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김재수 해임안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야당 단독 국정감사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국감이 첫날부터 파행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여야의 대치가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 장관의 해임 사유에는 김 장관이 어떤 업무를 잘못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다.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이번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政爭)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장관 역시 스스로 판단해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차관 이상의 공무원을 정무직(政務職)이라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의 평가 등에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회의 해임건의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 장관의 거취를 한 번 더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물론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은 국민이다.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는 정치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뿐이다. 국민은 이런 감정적 정치에 지긋지긋해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기에도 지쳤는데 야당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인다. '너를 꺾어 놓겠다' 식의 독기는 결코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정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