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주시 태장2동 옛 미군기지 캠프롱(Camp Long) 부지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 당초 반환 예정 시기는 올해 6월이었지만 지금까지 진행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원주시는 지난 3월 부지 매입대금 665억원 전액을 국방부에 완납했다. 도심지대 활용이 마냥 미뤄지는 사안이어서 묵과할 수 없다.
캠프롱은 2010년 6월 성조기를 내리면서 폐쇄됐다. 그리고 장장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공여지 반환 절차가 진척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와 주한미군 간 토양오염 해결방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정부와 미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정부, 국방부가 원주시로부터 매입대금을 이미 납부받고도 이렇다 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오염된 부지는 주한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정화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 측 역시 SOFA 협정을 내세워 오염 수준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미 간에 맺은 SOFA 협정 해석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다음 달 5차 환경분과위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답답하다. 정부는 경제·민생 활력을 위해 규제완화,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캠프롱 반환의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부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캠프롱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 원주시가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마저 중단됐다. 더 걱정되는 것은 토양오염 복원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당시에도 기름유출 사고가 되풀이돼 시민들의 비난을 야기했던 사안이다.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는 게 시민·환경단체들의 예상이다. 정부가 이미 조사된 토양오염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이유가 한미 간에 복원에 대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답보 상황이 계속되자 지역사회의 불만과 의혹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신뢰가 걸린 일이다. 매듭을 풀어내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