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남북협력 최우선 과제 선정 정부에 요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착공하면
공동번영의 시발점 만드는 계기 될 수 있어”
강원도의 동해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는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맞아 민족 공동번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도가 남북교류협력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는 일이 가능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꿔야 한다.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확인했다. 도는 우선 남북이 지난 20일 동해선 철도 공동점검에 나선 것을 계기로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를 남북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MDL) 구간(7㎞)이 연결됐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는 중요 노선으로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구간은 2014년에 이미 연결됐다. 하지만 남측 구간인 제진∼강릉(110.2㎞) 구간은 끊겨 있는 상태다. 남측 구간만 완공되면 부산에서 북한과 TSR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단선으로 시속 250㎞ 설계 시 총 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일단락되면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이들 노선의 북측 구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동해선 철도는 북한의 안변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운행됐다. 6·25전쟁 이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2018-26호). 북측은 '안변~감호(금강산)' 구간을 '금강산청년선'으로 명명, 운행을 재개했으나 남측은 '묵호~강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운행을 폐지한 상태다. 이제 동해선 철도의 미연결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만 이어지면 북측 철도 및 TSR과 연결이 가능하다.
동해선 철도 복원은 한반도 철도와 TSR 연결 시 화물의 환적 횟수와 통관절차가 가장 최소화되는 경제적 대안이다. 철도 통과 노선에는 북한의 관광특구, 공업지구, 경제특구가 밀집해 위치하고 있어 철도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측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해선 복원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북방물류루트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철도 개발 정책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다 동해 주변 지역들과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 추진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북방 에너지원 확보 기반 마련을 이룰 수 있다. 향후 동해선 철도 복원사업은 미연결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철도 복원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남북경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