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주민 참여 통한 지역 특색 살려야 국가가 발전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까지 늘려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의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4일 오전 11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강원도·도의회,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12개 시·군 및 의회를 비롯해 전국 160여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부스가 설치된 이번 박람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 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대책 나열보다는 실천에 옮겨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 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 나가겠다”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야 할 때다. 먼저 세입·세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
그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2할 자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메꿔주려고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을 내려보낸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비율은 4대6이다. 이런 세입과 세출 간 괴리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지자체장이나 의원, 유권자들은 국비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다. 재정지출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보전하다 보니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기 일쑤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은 김대중 정부가 자치분권의 닻을 올린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다. 자치분권 성년의 해를 맞아 그간 논의한 대로 자치분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자치분권의 금자탑을 완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