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기계획 따라 병력 감축 접경지 타격
군부대 납품 농축수산물 판로까지 잃어
각종 규제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방안 절실
국방부가 지난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육군 상비병력을 2024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2개 군단,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해안 8군단,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과 함께 경기도 6군단, 30사단이 해체된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부대 해체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체되는 부대가 도내의 접경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원도는 병력 감축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병사가 8만3,000명 감소하는 반면 간부는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다. 더 문제인 것은 농축수산물 군납 물량이 줄어 농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춘천철원축협을 비롯해 도내 농협, 축협, 수협에서 2,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해 왔다.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과 접경지역의 경제 회생 대책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접경지역은 심각하게 낙후된 상태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에는 태생적으로 역부족이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 억제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 시대에 대비해 환경에 맞게 규제를 풀고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의 숙원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남북 분단 1번지'인 강원도는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 발전, 성장이 멈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즉, 군과 관련 규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벽에 부딪히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군사 규제지역 면적은 3,061.3㎢다. 서울시 면적의 5.1배인 셈이니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된다. 2018년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군사 관련 규제에 따른 강원도 내 손실이 무려 8조8,879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강원인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규제 개선으로 접경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의 추구와 평화적인 이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및 정주여건을 개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접경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해 국토 중앙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290조원을 투입한다.
국방중기계획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접경지 개발을 후순위로 미뤄 놓으면 미래 통일을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방치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