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발연 한·중 FTA 정책메모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위해
中인증기관 분원 유치 필요 지적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도내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산업의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험인증기관을 도내에 유치하는 등 세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석중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한·중 FTA 강원도 산업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의료기기 수출 시 4.3%, 수입 시 7%에 달하던 관세에 특혜관세가 부여되면 중국으로부터 의료기기 부품 수입 후 도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특혜관세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까다로운 인증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허가 신청 절차가 개선돼 점진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과 화장품도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협력이 강화되고, 허가 신청 절차 시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대중국 수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 FTA 중 기술장벽 분야에서 양국은 내국민 대우 부여와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며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시험인증기관 한국분원의 도내 유치를 추진해 중국 수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와 한·미 FTA를 활용한 비철금속산업을 육성하고, 한·중 애니메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한·중 지자체 간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