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시 저가주택 우선 배정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배제
금융위원장 “추가 공급 없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하는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판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희망자 모두의 신청을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단 제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1차 판매와 같이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선 판매다. 또 금융위는 제2금융권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2금융권은 금리나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대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