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대책 이어 LTV 규제 완화 1년 연장 방침 '엇박자'
서민층보다 중산층에 유리 … 전세시장 수급 불안 악순환 불가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지난달 22일 은행 대출을 억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여 향후 우려되는 가계경제 파탄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닷새 만에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다시 1년간 연장하며 수요자는 물론 건설사까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고 이번에 이를 1년간 더 유예했다. 시세 2억원의 주택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면서 전세에 머무는 수요자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셈이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LTV 규제 완화는 연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창구인 주택담보대출만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민들이 마땅히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세물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전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수급불균형,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상반된 정부 정책은 빚 상환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 가정에만 대출 규모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서민들은 물량이 크게 부족한 전세시장에 남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비싼 전셋값도 지불해야 해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