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전망
소상공인연합 반발 변수 작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
파급효과 넓혀 균형발전 필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제이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영업자 위주의 강원 경제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관건이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로 떨어져 '고용 참사론'까지 나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은 '혁신 성장'으로 옮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 커져=내달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잣대다. 올해 16.4%가 올라 비판이 많았지만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15% 이상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영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수당, 상여금 포함)'가 포함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반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건서 노무사는 “최근 사용자측에 유리한 제도 개정이 이어진 만큼 두 자릿수 인상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도 많다.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노동계 반발이 극심하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18일 밝혀 진통이 예고됐다.
■혁신도시를 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혁신 성장' 정책의 지역판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꼽힌다.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혁신도시를 경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올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5㎢ 내에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주, 횡성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 수립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3+3+4년' 단위의 장기, 수백억원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이다. 이 때문에 도내 산업 육성의 축은 앞으로 원주권이 될 전망이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파급효과를 넓히지 못할 경우 지역 내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춘천, 강릉으로 연계 방안을 찾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