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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차량·숙박 '소유' 대신 나눠 쓰는 '공유'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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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유 경제' 현황과 과제

◇임대료가 부담인 창업가, 프리랜서들에게 회원제로 공간을 빌려주는 '공유 사무실'인 태백의 무브노드. 이곳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협업 기회를 얻기도 한다.

물건, 공간,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같은 IT플랫폼을 통해 나눠 쓰는 '공유 경제(플랫폼 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화두(본보 14일자 1·7면 보도)가 됐다. 정부는 지난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5조원을 투자해 데이터,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등의 신기술과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공유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내 공유 경제 관련 현황과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강릉 '기상정보 서비스' 춘천·태백 '공유 사무실' 등 플랫폼 적극 활용

관광객에 더 저렴하게 상품·공간 제공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공유기업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수 … 공공데이터 개방 등 규제 완화도

■곳곳에 싹 트는 공유 경제 기반 창업

강릉원주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조일성씨는 기상컨설팅, 예보 시스템 개발 전문기업인 '가람빛솔루션'을 지난 3월 창업했다. 가람빛솔루션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하다. 기상청의 '날씨 공공데이터'를 받아, 동해안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씨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제공되는 기상정보를 더 세분화시켜 동해안 해수욕장별, 관광명소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태백 출신인 김신애씨와 평창 출신인 심중섭씨는 각각 태백과 춘천에 '공유 사무실'을 열었다. 상가나 작업실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 창업자들은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공유 사무실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협업 기회'를 얻기도 한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 '차량 공유 플랫폼'인 쏘카도 도내 곳곳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쏘카를 이용하는 강원대 학생들은 “기존에는 춘천을 여행하려면 적지 않은 택시비나 불편한 시내버스 시간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1만원도 안 되는 쏘카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친구들과 곳곳을 다닐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 이익 증가, 새로운 가치 창출 핵심

공유 경제는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했다. 저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000년 '소유의 종말'이란 저서를 통해 소유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물건을 빌려 쓰고, 체험까지 돈을 주고 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공유 경제는 기존 사업,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Uber)'에 대한 각국 택시업계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공유 경제 확산을 막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얻고 만족하기 때문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 공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숙박, 차량 등에 공유 경제 서비스를 도입해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공유 경제가 적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분야는 금융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초 발간한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공동체 화폐(지역화폐)'를 대표적인 공유 경제 분야로 꼽았다. 실물 화폐의 단점을 보완해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디지털 공동체 화폐가 등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영국 리버풀에 이어 국내에서는 올 1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공유기업 지원 조례, 규제 완화 필요

강원도의 공유 경제 도입, 확산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킬 민간 주체를 육성, 유입시키는 안이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제정한 공유 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해 “공유 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유기업은 사실상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나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 벤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 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창업 생태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가치 창출 등 전반적인 지역 혁신이 가능하다.

공유 경제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적 뒷받침 중 하나는 규제 완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제 낙후 지역은 온오프라인 공공 공유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면서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빅데이터가 구축돼 있으나 법 규제로 연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이 모두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 규제 완화 시 강원도는 의료 서비스 분야 공유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정비까지 연내 마친다는 계획을 밝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내 데이터 기반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청년 창업을 늘리겠다며 올 6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픈스퀘어-D 강원'을 열었지만, 마땅한 후속 사업은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도내 청년 창업가들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체계적으로 잘 돼도, 공유경제 기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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