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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업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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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억~9억 구간 요율 0.5%→ 0.4%

공인중개사협 도지부 릴레이 시위

속보=정부가 부동산업 중개수수료 개편방안(본보 지난 17·19일자 7면 보도)을 확정·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된다. 본래 0.9% 요율이 적용됐던 9억원 이상은 구간별로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다만 2억~6억원(0.4%)과 5,000만~1억원·1억~2억원(0.5%), 5,000만원 미만(0.6%) 등 6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한 중개업계의 반발과 우려는 여전하다. 주택 거래량이 많은 매매가격 6억~9억원대에 대한 요율 인하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구간별로 상한 요율로 적용돼 실거래에서는 수요층의 요구로 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는 이달 말까지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종현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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