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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로스쿨 졸업생 너도나도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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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명 준비… 예년 평균 웃돌아

사법서비스 확대 긍정적 의견도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도내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도내에서 개업을 준비중인 로스쿨 졸업생 수가 예년 개업 변호사 평균보다 많기 때문이다.

강원도변호사회에 따르면 올초 졸업한 로스쿨 출신 가운데 7명이 도내 개업을 준비중이다. 춘천에서 가장 많은 3명, 강릉 1명, 속초 2명이 각각 해당지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1명이 의무연수중이다.

올 상반기 춘천 2명, 강릉 2명이 이미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 10월1일자로 7명이 무더기로 개업을 할 경우 올해 도내 개업 변호사는 11명이나 된다.

반면 올해 변호사를 휴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경우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진태 변호사 등 모두 4명에 불과하다. 매년 3~4명이 개업하고 3~4명이 휴업 또는 폐업해 2010년 이후 88~92명 수준이던 도내 변호사 수가 올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변호사 급증에 따라 수임 건수 및 수임료 하락 등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내년 하반기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로스쿨 졸업생이 지역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이 초기에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당분간 이들의 개업 영향은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초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조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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