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이어 접경지역 민간투자자들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철원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하자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이 적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도 파주을 출신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이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접경도시의 개발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발의하면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6·25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온 DMZ 접경지역 시·군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접경지역 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비롯해 농지전용과 대체초지 조성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크게 감면돼 접경지역 시·군마다 수천억~수조원대 개발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근회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과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실화되면 60여년간 각종 규제로 얼룩진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국기자 jk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