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중 120명만 받아들여져
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않기로
오는 8월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77%만이 퇴직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155명(공립 138명·사립 17명) 가운데 120명을 명퇴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명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국고 지원 없이 자체 예산 100%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의회 승인받기도 어려워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명퇴신청자의 경우 2010년에는 51명, 2011년 37명, 2012년 67명, 2013년 58명이었지만 올해는 155명으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는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추경 반영 이후 명퇴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자와 상위직급자, 고경력자, 중병을 앓고 있는 교원 순 등으로 우선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