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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횡성]악성규제 개혁으로 투자 활성화

횡성군 10% 감축 목표

【횡성】다양한 규제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횡성군은 민선6기 조직 개편과 함께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각종 규제 제거 및 완화로 주민 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 합리적 개선 등으로 공직자 신뢰 회복, 일자리 확대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치법규 규제는 법령위임사무 171건, 지방자치사무 67건 등 모두 238건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평균인 215건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연내에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정비에 나서 등록 규제 중 상위법령에 미반영됐거나 상위법령에 적합하지만 규제 수준이 높은 자치 법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상을 선정,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매월 1회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군은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인허가 전담 창구를 확대하고 사전상담 예약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에 나서며 면책제도 활성화, 규제개혁 교육 등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팔연 횡성부군수는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지방규제를 개혁하고 규제신고센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해 규제개혁 자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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