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당시 주민의견 수렴 … 의회도 만장일치”
시의회 “주민투표를 전제로한 조건부 동의였다”
삼척시가 시의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유치 당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정부와 삼척시의회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척시가 사업신청지로 지정받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안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삼척시와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차관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신청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의회 동의 등 지역주민의 의견 결과를 같이 제출하라고 했고 의회 수렴 결과도 만장일치였다”면서 원전 설치장소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척시의회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삼척시의회는 지난 31일 “2010년 12월14일 삼척시가 제출한 원전유치 신청 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원전유치 찬성 민간단체가 주도한 96.9% 찬성이라는 주민서명 결과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제출됐을 뿐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시의원들의 주민투표 찬성 서명은 여론조사나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투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전사업 시행자인 한수원이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현 상황은 국가가 사업자의 의견만을 인정하는 격이며, 정작 주민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유치 과정에서 삼척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6·4 지방선거로 확인된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만이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척=황만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