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도내 살인죄는 모두 2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새누리) 의원 등이 대검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64건의 살인죄가 접수됐고 이 중 32.82%인 86건가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50건, 2010년 39건, 2011년 40건, 2012년 63건, 지난해 72건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춘천지검의 경우 접수된 살인죄에 대해 2009년 32.7%, 2010년 17.9%, 2011년 17.1%, 2012년 55.9%, 지난해 40.5% 등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박민식 의원은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앞으로도 살인죄 접수 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하거나 혹은 너무 쉽게 판단한다고 국민이 보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