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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 `명예퇴직 대란'

도교육청 사전조사 … 내년 희망자 643명 올해보다 74% 증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여파 실제 개정 땐 신청자 더 늘 수도

예산 부족 전원 수용 어려워 … 교총 “개혁안 시행 저지” 결의

속보=내년 도내 교원의 '명예퇴직 대란' 우려(본보 9월27일자 2면 보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로 강원도 교육청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명퇴 수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명퇴 희망자 사전조사에서 모두 643명(상반기 500명·하반기 143명)이 명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상·하반기에 명퇴를 신청한 369명보다 무려 7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는 369명이 신청했지만 올 하반기 신청자 가운데 처음으로 26명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실제로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교원 명퇴 신청자는 사전조사 때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년을 앞둔 한 교원은 “정년을 2~3년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명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손해 보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노후를 생각하면 계속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명퇴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처럼 90~100%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안양옥)는 지난 18일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안양옥 회장은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교직·공직사회에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에 많은 교원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사자와의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당정협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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