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1,000억 이상 감축
사상 초유 예산난 불가피
학교 시설비 지방채 발행 충당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초유의 예산난을 겪게 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이 1,000억원 이상 감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조7,775억원으로 올해 1조8,799억원보다 1,0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항목별로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가 93억원, 학교 시설비 1,108억원, 방과 후 사업비 172억원 등이 줄게 됐다. 세부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하게 됐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1~2학년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3~4학년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학교 시설비를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학교 신축, 개·보수, 학교 통폐합에 필요한 1,32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 도교육청이 올해까지 발행한 지방채 누적액은 1,707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지는 빚은 내년 3,030억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드는 예산은 올해 562억원에서 내년 706억원으로 늘어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부담액은 2012년 192억원이었으나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급증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메꿔 쓴 교육예산(보통교부금)은 전국적으로 8,532억원에 달했고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141억원, 2014년 23억원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20% 줄이고 국외연수비도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정부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