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국무1차장 “협의·절차 진행 중” 밝혀
평창올림픽 앞두고 숙박시설 문제 해결 전망
【강릉】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숙박업소 신축과 증축에 제약이 있었던 강릉 경포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최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최영진 강릉 스타비치모텔 대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용도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국무1차장은 “환경 보전을 위해 무질서한 개발은 막아야 하지만 제도가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협의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박광석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시에서 용도지구계획 변경 요청서가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명선 ㈜강원심층수 상무는 “수출 확대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를 완화해야 한다”고했다. 이철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테크노파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연대철 ㈜청우산업 상무는 “보전산지에서 허가받은 용도 중 보전산지 해제로 인해 증축이 불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해 용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9가지의 과제가 논의됐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
